법인세 상습 미납 전산망 가동… 세금부과 효율 크게 높여

서울 강남구가 지역 6만여 상습 법인세 체납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다. 그동안 법인 체납자에 대한 전산망이 따로 없어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고 대조하면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다.

강남구는 법인 체납자 6만 4000건에 대한 폐업 여부와 주소 이전 등의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6만여건의 체납정보를 자동 전산 조사할 수 있는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해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정보를 받아 체납법인의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관할 세무서별, 주소별, 변동일자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다. 발췌 자료는 비교 값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확성을 높이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체납 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배달 등 불필요한 징세비용과 행정소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세무2과 과장은 “그동안 직원이 일일이 대조작업으로 체납징수하던 것이 간편해지고 정확해졌다”면서 “지방세 혁신사례의 꾸준한 발굴과 개발 등으로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