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곳 재산 조사… 생계형 구분

보도를 차지한 노점상 문제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들이 골머리를 앓는 난제다. ‘외제차를 굴릴 만큼 많은 돈을 벌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지만 상인 대부분은 생계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점상이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어려웠다. 노원구가 노점상들을 설득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2일 3대 노점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노점상연합과 함께 이 단체의 회원 노점 170여곳의 재산 실태 조사 등을 이달 중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 노점 300여곳에 대한 경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단체 소속 노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중재로 노점 지역장들을 상대로 “단속이 아니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사인 만큼 응해 달라”고 집요하게 설득했고 꾸준히 노점 단속을 벌이며 압박해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노원구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금융 서류 등을 토대로 노점상인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거주 실태와 금융 자산, 차량 등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 생계형 노점으로 확인되면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노점의 기준은 2인 가구 기준 재산 3억원 이하다. 개인 노점 300곳에 대한 실태 조사 때는 노점 중 90% 이상이 생계형 노점으로 구분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어느 자치구도 지역 내 모든 노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단체 노점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구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3개 노점단체 지역장 등과 함께 실태 조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