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철도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관행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기된 사안은 현장 확인과 내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키로 했다.

5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민간협회와 회원사, 전국 철도건설현장 380여개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찾아내 개선 또는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이 원도급사만 반영되고 하도급사에는 반영돼 있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건설품셈을 개정해 공사원가를 현실화했다. 또 레미콘 공급 지연으로 건설사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이 각 지역 레미콘 협동조합과 협력을 강화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원도급사의 설계변경시 하도급 회사의 변동액을 미반영하거나 하도급사 기성금 지급시 유보금 적용,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시 특정 보증서 기피 등의 문제 등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서 직접 접수하고 하도급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은 동반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공단은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사원가 현실화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 18건과 건설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1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