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정책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이를 전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다”며 “지난해 9월 ‘충남의 제안’이란 이름으로 9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오늘 5개 과제를 추가로 내놓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일반 재원으로 쓰이는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목적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안 지사는 “주민 직접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충남도는 마을 단위의 참여자치 모델을 만들어 실천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주민세로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하천이 호수처럼 변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녹조현상도 매년 반복된다. 물 환경 개선이란 사업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22조원이 투입된 보를 당장 허물기는 쉽지 않으니 보를 상시 개방해 유속을 증가시켜야 생태계가 산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상당수 민간에 의존해 열악한 ‘생계형 어린이집’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공립 및 민간보육의 중간 형태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30%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농촌 주민이 가까운 읍·면에서 의료, 급식, 여가 등 복지보건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재편하고 수도권에 70% 이상 몰린 벤처투자금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손실우선충당금’ 등 정부 자금부터 비수도권에 투입할 것도 요구했다.

안 지사는 “어린이·노인 돌봄, 깨끗한 물과 공기 이용 등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제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