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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 30년... 결산심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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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제274회 정례회 둘째날인 6월 19일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광수의원(도봉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30년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푸른도시국의 예산으로 관리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결산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진구 능동로 216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전체 면적 536,088㎡에 동물원, 놀이시설과 일반 공원시설이 설치된 근린공원으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공원이다. 1986년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관리 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간 대행협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2016년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국에서는 민간위탁금 117억8천5백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9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26억9천5백만원의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결산 예비심사에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기록된 문서만 있을 뿐 결산 세부내용은 일체 제출이 되지 않았다.

이날 김광수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결산서와 어린이대공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동안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2017년 1월 진행된 대행협약서 제4조에는 ‘시’의 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재산 현황 변경시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을 변동했으며, 어린이대공원은 최근 3년간 33억 9천1백만원의 유형자산구입한 것으로 결산했으나, 2013년 이후에 추가된 재산이 없었으며, 협약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은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시 재산에 대한 관리 부족이 지적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어린이대공원이 공단에 위탁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이며,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현안을 질문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출석이 거부되어 담당기관의 답변을 듣지도 못한 채 결산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을 책정한 상임위원회이지만 소관부서가 아닌 이유로 결산심사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한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위원장(관악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공단에서 30년간 시의 재산을 관리했으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할 수 없고, 방만한 운영이 지속된다면 직영관리나 민간위탁관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푸른도시국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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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