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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경북도의원, 울진교육지원청 기록관리 최하위 ‘마’등급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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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는 시스템화 요구
설계변경 오류 제재 장치 마련, 교육청 부지 점유는 매각 절차 유도 제안


지난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동협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관리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울진교육지원청에 담당자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오류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과 교육청 부지 점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영주·봉화교육지원청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울진교육지원청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북 교육지원청 22곳 가운데 12곳이 ‘가’등급을 받았지만, 60점 미만인 ‘마’등급은 울진과 성주 두 곳뿐이다. 이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기록관리 전담 조직·인력 배치, 기록물 평가, 폐기 절차 준수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긴다.

이 의원은 울진교육지원청이 ‘울진교육사’를 펴내며 지역 교육의 발자취를 남겼으면서도 정작 기록관리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평가 자료 제출 당시 담당 인력이 비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기록연구사 부재 시에도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 차기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묘기지권 사례와 같이 장기간 교육청 부지를 점유해 거주해 온 주민들을 무리하게 퇴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동협 의원은 설계변경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책임을 묻고, 잘못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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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