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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경북도의원,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 사용처 파악·지원사업 집행잔액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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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적에 맞게 사용 품목 한정 검토, 해마다 10% 가까운 집행잔액은 수요조사부터 점검해야
울진군과 예산 중복사업 점검, 영주 학교급식 위생점검 개선도 요구


지난 13일 열린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상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일 의원(포항3,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열린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지원사업인 울진 학습보조비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매년 발생하는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울진군과의 중복 예산 사업 점검 및 영주 지역 학교급식 위생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지원금으로 울진 학생들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지역 내 대다수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한 만큼, PC방 등 본래 취지와 어긋난 곳에 지출되는지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한수원 측과 협의해 사용 가능 품목을 학습 분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울진 지역 한수원 지원사업은 2024년 약 17억 9000만원, 2025년 약 20억 9000만원 규모로, 집행잔액은 2024년 약 1억 6000만원(9.2%), 2025년 약 1억 9000만원(9.4%)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10% 가까이 남는 집행잔액을 두고, 수요조사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교육지원청이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지원금을 해마다 10% 가까이 남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울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약 355억원으로 추계되고 이 가운데 65%인 약 231억원이 울진군 몫이지만,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2% 안팎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울진군의 유·초등교육 관련 사업이 중복되는지 교육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소 분기에 한 번씩 정례회를 열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일 의원은 2025년 상반기부터 세 차례 학교급식 위생점검에서 도내 B등급 학교 12~17곳 가운데 매번 9곳이 영주였다며, 위생 불량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만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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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