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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 지역 교육격차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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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봉화·울진, 청송·영양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학교폭력 심의 신뢰성 확보, 이주배경·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지역 연계 활성화 촉구


지난 16일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청송·영양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한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3일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을 겨냥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청송·영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실시된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비롯해 특수교육 지원, 농산어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통학 환경 개선 등 실제 학교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 설계 변경과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의 원인을 면밀히 짚어보고,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촉구했다.

특히 김상희 위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이음교육 참여 조건을 점검하며 거주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넓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과 전문 강사 및 온라인 수업 지원을 다지며, 석포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재능을 접목한 마을학교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백운성 위원은 영주 신도심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했다. 통학 거리와 소요 시간, 교통수단 등 기초자료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지자체와의 협의가 장기 검토에 머물지 않도록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 위원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고,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하며 오류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울진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짚고, 담당자의 부재에도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산업 수요와 학생의 진로 희망을 반영한 정원 및 학과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자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하고 중장기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수원 교육지원 확대와 시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보도 당부했다.

김상일 위원은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의 사용처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자체와의 중복사업 점검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폐교 등 교육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미납 문제를 지적했다. 점유자 확인과 현장조사 등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하고, 개별 사안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소중한 교육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16일 감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에 따른 언어·소통 및 기초학력 지원, 교직원 관사 운영과 농산어촌 근무 여건 개선, 학업중단 학생 관리, 체육특기생 기숙사 운영,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여건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학생 진로·진학 지원, 폐교 활용,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원거리 학생의 도서관 이용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 위원은 학업중단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화와 직접 방문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체육특기생의 학교 운영 및 기숙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정세현 위원은 청송·영양 지역의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며 학생 이동에 수반되는 통학 차량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들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 한층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초·중·고를 아우르는 연계 교육과정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넓히고, 영양여고 기숙사생들의 수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폐교 부지는 단순한 매각이나 임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어 학생 연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대 위원은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 비중이 높은 교육 사업들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학생들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 거주 학생들이 영양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및 독서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언어와 소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직원 관사 입주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정책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며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며, 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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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