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제주에서 1년째 논란 왜?

“도심 한가운데 꼭 행복주택을 지어야 하나.”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의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택기금 등 국비 70％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에 있는 공공 용지가 행복주택 최적지라는 입장인 반면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주 도심에 남은 마지막 공공 용지는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공원, 광장 등 공공 복지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700가구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80가구 등 총 78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난 6월 최종 확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시민복지타운 제주시 청사 이전 부지에 행복주택 700가구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420가구·공공실버주택 80가구 등 모두 1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사업계획을 마련,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불거지자 국민임대주택 420가구 건설은 포기했다.

2003년 제주시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중간지역에 조성한 시민복지타운은 현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한국방송,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단독주택 용지 등이 분양돼 일반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 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이전이 무산된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 청사 용지 4만 4707㎡ 중 30％인 1만3000㎡ 부지다.

도는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세대들이 집 구하기가 어려워져 싼 임대료를 찾아 먼 거리에서 시내로 출퇴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심 끝에 도심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을 행복주택 건설 부지로 결정했다.

행복주택은 최대 6년간 거주한 후 다시 새로운 입주자가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에 분양하지 않는다.

지상 1층은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북카페 등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2층부터 10층까지는 모두 주거 공간으로, 면적은 최소 16.5㎡(5평)에서 최대 45㎡(13.6평)까지 3∼4가지 유형이다. 행복주택 부지를 제외한 제주시 청사 이전 부지 30％에는 공공기관이, 나머지 40％는 쾌적한 생활공간 등을 위해 공원 등이 조성된다.

행복주택과 공공실버주택 건립에는 국비 27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86억원·도비 81억원·입주자 부담(보증금) 145억원 등 788억원이, 지상 1층의 도민 커뮤니티시설과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에는 국비 36억원·도비 156억원 등 192억원이 투입돼 총투자금은 980억원이다.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제주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 청사 이전 부지다. 하지만 2011년 제주시 청사의 이전 계획이 10년 만에 백지화됐다. 당시 제주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옛 도심권의 공동화 문제, 시민들의 반대,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시 청사 이전을 백지화하면서 시청과 버금가는 대규모 유인시설을 유치, 시민복지타운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웃렛, 공공디자인센터 등 여러 활용 방안이 나왔지만 모두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복지타운은 제주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공공 용지이며 도민 전체의 자산”이라며 “시청사 이전 등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미래세대를 위해 부지 사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년째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지사가 청년층의 선심을 사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임대주택 건설이 도심에 마지막 남은 공공 용지의 공공성을 최적화하는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도민사회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청년세대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주택매입 임대사업 정책을 적극 확대하면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총학생회 등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시내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청년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