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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성 체납자 해외 송금 ‘끝장’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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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은 71명 계좌서 18억 7000여만원 압류…차명계좌도 추적조사 검토

경기도가 고액 악성 체납자들의 해외 송금 계좌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3만 6000여명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 내역을 조사해 134명이 총 1억 20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71명의 외화거래용 국내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8억 7000여만원을 압류했다. 압류한 계좌 내 자금은 39개 법인 13억 1800여만원, 개인 32명 5억 5000여만원이다.

도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000만원을 체납 중인 고양시 장모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 달러(약 4억 8630만원)를 송금한 사실이 적발돼 외화계좌가 압류됐다. 1600만원을 체납 중인 부천시 이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 달러(약 5억 2000만원)를 송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체납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고 보고 체납자들의 해외 송금 계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이번에 적발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만들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외화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외화거래 내역 감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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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