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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7초 내 경보 발표…작년보다 최대 10초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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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재난문자 못 받는 단말기 교체
‘규모 6.0’ 땐 거부자에게도 전송


육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조기경보 발표 시간을 빠르면 관측 후 7초까지 앞당긴다. 지진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위한 주택 복구 지원액도 44% 올린다.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앞으로 5년간 5조 440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마련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 포항 지진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육상 지진의 조기경보 발표 시간은 관측 후 7~15초로 단축된다. 지난해 발표 시간(15~25초)보다 최대 10초 가까이 앞당기는 것이다. 해상 지진 발표 시간(25초)은 동일하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육상 지진은 진앙 부근 관측 장비 자료를 분석·평가해 경보를 내리는데, 이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단말기(2G)는 LTE 단말기로 무상 교체해 준다. 2G 단말기는 현재 59만대 정도다.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CBS) 수신음을 달리하며, 문자 내용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도 포함한다.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을 땐 수신 거부 사용자에게도 강제로 긴급 문자를 전송한다.

지진 피해 복구 체계도 개선한다. 부서진 주택을 복구하는 데 쓰이는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 완전 파괴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린다. 지진으로 초토화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다. 먼저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흥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국가 트라우마센터’도 설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없애고자 ‘임시 주거시설 운영지침’도 다음달까지 만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전국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사업은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 매년 3600억원, 총 4조 250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는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내진 보강을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5년간 5조 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모든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민간 건물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자율적으로 내진 설계에 동참하도록 했다. 인증을 원하는 건물에 한해 인증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필로티 등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을 3층 이상으로 지을 때는 구조 전문가의 설계와 감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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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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