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인터뷰

경기도는 공유경제를 물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함께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을 위한 공유경제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한 협동조합, 산업단지 등에 자생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곳곳에 구축하고 있다. 도는 공유경제가 가진 가치와 효율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통해 공유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머리를 맞댄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을 31일 서울신문이 만났다. 대표적인 진보진영 경제학자인 이 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오랜 인연으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향후 4년 동안의 경기도정 비전과 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 내 곳곳에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이유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과밀화된 지역은 적고 많은 기업이 있다. 시민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비 창업가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센터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 자체가 기업을 위한 거대한 공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그게 단지 유행이고 대세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관심을 쏟는데.

-공유경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자원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 공동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제활동이다.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지사의 주요 정책 가운데 공유경제와 연관된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사 성남시장 재직 시절 도입해 성공을 거뒀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청년배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이라도 더 순환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공유기업이나 단체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예비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공유공간 및 공유제작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기업과 공유단체를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판로 개척, 창업보육 등을 위해 오프라인 플랫폼인 복합지원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을 위한 공유·협업 모델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 협동조합 등을 위해 온라인 공동 판매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기술 발달로 크고 작은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는데 이들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은.

-지역사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초창기 공유경제 모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모델에 가장 최적화된 특성을 갖는 지역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연을 넓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비즈니스 모델의 테스트 및 확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의 과실 일부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잘 나가는 기업들의 플랫폼 독점화가 공유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한다. 거대 규모로의 성장과 독점은 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성장하고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일방적 희생을 초래하는 경우 역시 경계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노동자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유경제 확산에 법률적·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공유경제는 종종 기존 산업과 충돌을 빚기도 한다. 숙박공유나 차량공유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지, 참여하는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공유경제가 성장하기도 전에 규제와 족쇄를 채우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기존 산업과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플랫폼 구축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개방형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 발굴과 현안 대응 등 도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4차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혁신산업단지 조성과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거점지역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