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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양주시 장흥 공릉천,석현천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안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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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양주시 장흥 공릉천,석현천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 사안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5월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과 민원 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장흥면 일대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보전->처분) 요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 제기인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29-2, 379-9번지 공릉천 및 석현천 일대 폐·하천 부지(면적 3,871㎡)는 점용 허가를 득한 이후로 그동안 수영장, 주차장, 잡종지로 이용되왔고 개발제한구역 시행 이전부터 비탈면과 옹벽 등으로 막혀 있어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영구적으로 유수의 흐름이 없다고 판단되어 하천관리 보전에 대한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도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공릉천 및 석현천 폐천부지는 보전 필지이며 하천법 제84조에 의거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민원지와 인접한 하천구역에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축제 및 보축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리 공론을 형성하여 긍정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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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