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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현대건설 “3호선 파주시 까지 연장”…고양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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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 다른 주민들간 합의 먼저”


지난 달 25일 파주시와 현대건설이 전철 3호선을 파주 금릉지구 까지 연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파주시 제공)

선거철 단골 공약인 전철 3호선의 경기 파주시 연장이 민간자본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 관계자는 2일 ‘3호선 파주 연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이 종점인 3호선 전철을 파주시 금릉역 부근 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먼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다른 주민들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달 25일 “현대건설과 3호선 파주 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정진행 부회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외,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3호선 파주 연장은 1년 8개월쯤 남은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고, 현대건설이 9월 18일 국토부에 민간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가 제안서를 빨리 검토해 줄 경우 10월 중 민자적격성 조사의뢰가 가능하며,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대와 달리 3호선 파주 연장은 가시밭길이 한 둘이 아니다. 당초 3호선 파주 연장은 금릉역 부근 훨씬 못미치는 운정신도시 까지 였다. 파주시는 운정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철노선을 파주시청이 있는 금릉까지 추가 연장하되, 현대건설이 역세권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파주시는 현재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현대건설에 보장해 주기로 한 사업의 규모가 공개될 경우 ‘특혜설’이 제기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양시 구간이다. 고양시는 3호선 연장노선은 대화역-가좌지구-덕이지구를 거쳐 파주시 구간인 운정-금릉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좌지구를 거치면 노선이 훨씬 길어져 사업성이 크게 나빠진다. 실제 현대건설의 국토부 제안서에는 가좌지구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좌지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오랜 지역구 였다. 김 장관은 그동안 선거 때 마다 가좌지구 까지 전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양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가좌지구를 뺄 경우 고양시는 그 민원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노선을 동쪽으로 하느냐, 서쪽으로 하느냐를 두고 여론이 나뉘었다. 진통이 예상된다.

고양시 구간 분담금도 문제다. 민간 제안사업 특성 처럼 현대건설이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하면 고양시 분담금은 없다. 광역철도 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고양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분담해야 해서 가좌지구 연장을 두고 갑론을박 반대여론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신속히 내주더라도 파주시가 밝힌 2023년 착공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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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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