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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이제 와서 “김해 적정성 검토를 가덕도로 연결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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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괄했던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검증위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증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란 걸 모를리 없었는데도 ‘사실상 백지화’로 비치게 발표해놓고는 이제와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결과 발표 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진 여부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이 검증위 결론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내용을 왜곡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산악 장애물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결과)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증위 결론과 결이 다른 검증위원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은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증폭되자 이를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론 발표 5일 전(12일) 김 위원장과 4개 분과장 등 5인이 백지화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9월 25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이라면서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12일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인으로 구성)에서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이상이 없을 경우를 전제해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 문제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제처가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한 주변 산악 절취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결국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공항시설법) 취지에 위반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단순 행정 절차만을 이유로 해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권이 백지화 결론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일각의 지적엔 “정치권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적정성을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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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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