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영구 관리 ‘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
국세청·건보공단 핵심 자료도 민간 개방
AI 활용 초·중학생 학습격차 해소 지원

앞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감염병 유행이 생겼을 때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현상을 기록하고 보존해 교훈으로 삼고 유사사례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총리·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119프로젝트는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와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10분 만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데이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감염병과 지진, 화재, 물 난리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한데 모아 물관리 데이터 통합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영역의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해 결식아동 지원급식 시스템도 강화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핵심 데이터도 개방한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건강 기록을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이 추진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