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첫 인정…‘주민 생활 지장’ 184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란 부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필수노동자 보호법, 성동서 출발한 1호 법안 자부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감대 결실”
의료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개념 첫 제시
일에 비해 낮은 임금 처우 개선 논의 계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응원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400여명의 지자체장 등이 참여했다.
성동구 제공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방정부에서 출발한 ‘1호 법안’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성동구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성동구의 문제 제기가 결실을 맺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물류·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안의 토대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구청장은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의료기관 등 현장을 둘러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나 요양보호 종사자 등이 마스크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택배·버스 등 교통물류종사자 등을 일컫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해 이슈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조례 공포 이후 지난달까지 7억 78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 필수노동자 6400여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고 독감예방주사 접종,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조례 공포 이후 법안 통과까지 232일이 걸렸다. 엄청 짧은 순간”이라며 “몇 년이 지나도 입법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꾸려지고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정 구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 획기적인 변화들이 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필수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것이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올해 기준 시급 1만 702원)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의 차이 만큼 필수노동 임금 형태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5-0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자원 순환 원톱 강북

번동 선별장 방문한 박겸수 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핫플’ 성수동에 뜬 까닭은

보호종료청소년 돕기 ‘프로젝트 성수’ 참여 직접 산 티셔츠 입고 베이커리·카페 방문 기부 캠페인 동참 후 자영업자 의견 청취

‘신통방통’ 강남… 폐페트병 1t이면 옷 3300벌 뚝딱

블랙야크와 함께 재활용 업무협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 정순균 구청장 “청결도시 1위 온힘”

“아픈 어르신, 저희가 갑니다”… 방문요양 도맡은 송파

[현장 행정] 박성수 구청장, 장기요양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