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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회의원 10명 중 ‘법안발의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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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48건 왕성… 소병철 19건 최저
본회의 통과 서삼석 5건… 주철현 0건


김원이(목포시) 의원

지난해 4·15 총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전남 국회의원 10명 중 대표발의 법안을 많이 한 의원은 김원이(목포시) 의원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원이 의원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21대 개원 이후 1년여 간 모두 4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의 일주일에 한 개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목포 지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 1년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지역 주민을 위하고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다음으로는 윤재갑(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가결 하는 등 총 40건을,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이 37건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대표발의가 가장 적은 사람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으로 19건에 그쳤다. 같은 초선의원이지만 김 의원과 소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 능력을 평가받는 본회의 통과 건수는 어느 정도일까? 전체 10명 의원은 평균 2.2건을 처리했다. 최고 기록은 서삼석 의원으로 총 5건을 수정 가결했다. 그 뒤를 이어 서동용 의원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 등 4건을 수정가결했다. 김원이 의원도 4건을 통과시켰다. 김승남·소병철·윤재갑·이개호 의원은 각각 2건씩이다. 김회재·신정훈 의원의 법안은 1건씩 수정가결됐다. 주철현 의원은 단 한 건도 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임영찬 여수참여연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지역 발전에 소홀한 의원이 다음 선거 때 발을 붙지 못하도록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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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