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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접종률 높이자는 휴가비 지원 법안
여야 의원들 발의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기재부·질병청, 의원들 찾아 “재검토해야”

작년 7월 文대통령 발표 ‘상병수당 도입’
8개월 지나서 연구용역 발주해 지지부진


65∼69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 10일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 5.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 받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이상반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인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질병청은 전날 오후 국회 복지위원들을 방문해 백신 유급휴가를 법제화하면 정부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신 휴가는 백신 접종 후 아픈 이들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백신 접종을 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라는 여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원이·장철민·김정호·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지난달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논의를 거쳐 의무조항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취약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정부부처는 백신 휴가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비용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는 더 나아가 “휴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반응과 무관한 신청 인원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꾀병’을 걱정했다. 나성웅 질병청 차장은 “(백신 휴가 사용자 1인당) 일률적으로 7만원을 지원한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이상반응을 신고할 것이다. 7만원씩 두 번 접종했을 때를 상정하면 7조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말까지 했다.

당초 기재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모든 근로자에게 백신 휴가를 부여하면 하루 7만원으로 가정할 때 1.5조원 소요’라고 했던 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액수를 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당국이 가지고 와야지, 오셔서 ‘이게 어려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틈날 때마다 ‘아프면 쉬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상병수당은 고사하고 백신 접종 뒤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것조차 ‘돈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는 꼴인데, 이럴 거라면 정부가 세금을 뭐하러 걷는 건지 모르겠다”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아픈 사람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은 백신 휴가보다도 더 근본적인 제도이지만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차원에서 발표했음에도 반년도 더 된 지난 3월이 되어서야 연구용역을 발주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유럽에서는 치료비 보상이라는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플 때 치료받고 생계 지원을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중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이현정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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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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