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김포공항 이전 및 주변부지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제안
SH·서울교통공사·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전환 신속 진행 촉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한 컨설팅 추진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을 향해 김포공항 이전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해 질의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와 소방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해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포공항 일대 거주 주민의 85.4%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발생하며,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고도제한도 있어, 수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개발 및 건물증축에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 중인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과 신규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되나,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근원적 해결책과 보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포공항은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평으로,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치솟는 집값 안정화, 서울시 주택가격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성하여 AI,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주거환경에 적용하는 선구적 도시로 탈바꿈하여 정책수출도 이뤄낼 것을 제안했다.

최선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의 활용은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로 장기간 피해에 시달렸던 지역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공항 성장이 우선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며, 공항부지의 스마트도시 개발로 한국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지역 분들의 피해를 피부로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시정질문 이후 김포공항 이전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최선 의원은 지난 5월 강서구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를 향한 인권모독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때 시장님의 상생협약은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상생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자치구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비용지원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 실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서울주택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3사가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권고가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들의 혼란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확대되므로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규직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북구 거주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 작동불량으로 현장에서 7분 가량 지체했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은 평상시보다 1명이 적은 2명만이 탑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시 출동한 구급차는 올해 폐차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최선 의원은 “이 사고는 지역소방서에 할당된 예산부족으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내부인력 부족으로 발생된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시는 소방서에 충분한 예산 충원, 상시 인력공급, 노후 구급차 신속교체, 교통신호체계 상시 관리를 꼼꼼히 진행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구급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 예산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 개선점을 제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