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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싸고 두쪽 난 경기 31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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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장군수협“모든 도민에 보편 지급”
대도시시장협“재정 부담 늘어 현실적 불가”
이재명“도민 전원에게 지원금 지급 검토”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의 100% 보편적 지급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88% 선별 지원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띄우기’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남양주와 부천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장 다수가 5차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약간의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이날 오후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 방침과 달리,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일부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참하고 위임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일부는“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경기지역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나아가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의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며,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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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