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28명 넘는 과밀학급 46% 달해
경기 58%… “교실밀집도 낮출 수 없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 학교가 학교밀집도 조정에 들어갔지만 과밀학급에는 이런 조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중학교급에서 과밀학급이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올해 전국 시도별 학급수를 분석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을 넘어가는 비율이 전체의 23.2%에 이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건폐율·용적률과 전체 학생수를 따져 학급당 28명을 통상 과밀학급으로 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초등학교는 14.9%, 중학교는 46.0%, 고등학교는 19.9%가 과밀학급이다. 지역별 과밀학급은 경기가 40.1%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37.0%, 충남이 30.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중학교 과밀학교 비율이 58.6%로 절반을 넘겼다. 이어 충남 62.8%, 제주 60.8%, 인천 54.4% 순이었다.

정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다 해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학교에서 3분의2로 등교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내 밀집도 자체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장혜영 정책위 의장은 “교육부 정책대로라면 학교 밀집도는 낮출 수 있어도 교실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없다”면서 학교 밀집도를 낮추는 동시에 빈 교실로 학생들을 쪼개 교실 밀집도를 낮추고 교사가 오가면서 수업을 하는 방법, 혹은 같은 학급이라도 절반은 대면으로 수업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내 주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장 의장은 “단기적인 정책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을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 분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과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2분의1 등교, 중·고등학교 3분의2 등교가 실시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