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앞둔 ‘파격’ 시책들… 김영환 충북지사 ‘살기 좋은 고장’ 구상

정부 심사 통과 ‘창업펀드’ 탄력
반도체·바이오헬스·문화관광 등
4년동안 16만개 창업 기업 목표

인공 고관절 등 6개 수술·시술비
치료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갚아
취약층 300만원 한도 내년 첫발

충북도가 창업하기 좋고 의료비 걱정 없는 고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구상한 파격적인 시책들이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다.충북도는 김영환 지사의 1호 공약인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400억원, 도비 200억원, 시군비 100억원, 기타 3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4년간 반도체, 바이오헬스, 농업, 문화관광,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도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앞서 투자회사 간담회, 시군별 펀드출자 법적근거 마련 회의, 도비 200억원 확보, 창업 유관기관 간담회,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협약식 등을 추진해 왔다.

도는 창업펀드를 통해 4년간 16만개 창업기업 달성, 창업생존율 32%(전국 4위)를 목표로 잡았다.

충북창업펀드는 매년 25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도 자체 재원은 수익보다는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비중을 두고, 다수의 초기 창업가에게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3년 이내 초기 창업가, 투자 금액은 5000만원 내외다. 정부 정책자금은 스마트 농업, 문화관광, 바이오헬스케어 등 도 전략산업 육성 개발에 투자된다. 투자 대상은 7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 금액은 기업별 1억원 이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자본금이 없어 창업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펀드 가운데 1000억원 규모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사례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이 사업으로 충북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전국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몰려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초 기준 충북 지역 창업기업은 전국의 2.7%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11위에 그치고 있다. 창업기업 1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보다 0.4% 포인트 낮은 63.3%다. 5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보다 2.1% 포인트 낮은 29.1%다.

도는 내년부터 창업 후 첫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도 마련한다. 일생에 한 번 지원되며 최대 30만원이다. 3년 이내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에 1000명을 지원하고 2차연도 2000명, 3차연도 3000명, 4차연도 4000명 등 해마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나이는 19~39세다.

현재 충북 지역에선 해마다 청년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3000건에 달한다. 도는 응원금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충북도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도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충북형 신개념 복지시책’이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도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도가 이들 숫자를 파악해 보니 9만 8356명으로 집계됐다.

지원되는 시술과 수술은 임플란트, 인공 슬관절, 인공 고관절, 척추질환, 심혈관, 뇌혈관 등 6개다. 삶의 질 향상과 생계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치료 가운데 목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만~300만원으로 무이자 대출 방식이다. 상환조건은 3년 무이자 분할상환이다. 금융권에 연체 채권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연간 이용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대출은 농협 충북본부 산하 시군지부 27곳이 맡는다. 지원 절차는 이렇다. 환자가 후불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적격 여부를 통보한다. 의료기관이 퇴원 전후 의료비계산서를 발급해 도에 보내면 도는 대출한도를 환자와 농협에 통보한다. 환자가 농협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면 농협은 진료비를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농협이 2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연간 최대 5000명까지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는 도가 부담한다. 이용자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아 준 뒤 나중에 직접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자 부담과 미상환금 해결 등을 위해 9억 2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해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될 것”이라며 “6개 질환부터 시작해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응급의료가 취약한 보은·옥천·영동·진천·음성·괴산·단양 등 7개 시군 응급실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1곳당 지원금은 연간 2억원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