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해 선제적 대비 주문
내진 평가·보강 촉진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 제안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지난 2017.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민간건축물 중 2023. 1월을 기준으로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 모든 주택) 총 486,828동 중 115,824동만 내진을 확보해 내진 확보율이 2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해 대비함은 물론, 서울시가 (가칭)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하여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