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크리스트 등 정보 안내
작년부터 부동산 상담제 운영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 제공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온라인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깡통전세 피해 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시세 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 밖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상담제를 통해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및 불법 중개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이행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지 행위 위반 사항 등이다. 구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