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통기획 벗어난 기획은 사기”
재공모 통한 새 설계사 선정 요구
조합은 설계공모 투표 통해 맞서
압구정 일대 재개발 진통 예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압구정3구역에서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시는 신통기획에서 정한 원칙에서 벗어난 무리한 계획안을 제출한 설계사 선정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해당 업체를 재건축 설계사로 선정하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사 선정 결과는 명백하게 법과 원칙을 어긴 사안”이라면서 “재공모를 통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아닌) 새로운 설계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선정된 업체로 재건축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업 허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날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압구정3구역(설계업체 선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설계사 선정은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시의 정비계획결정 및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합이 희림건축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는 이번 사태가 희림건축이 일부 조합원들의 ‘이기심’을 악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1일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보다 높은 360%를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섞어서 건축하는 ‘소셜믹스’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안을 제출한 희림건축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3일에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에 설계공모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조합은 15일 조합 설계공모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하는 등 시에 맞서는 형국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설계사 선정 과정 전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가 개입한 것을 두고 타 지역 재건축 사업 조합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인 ‘신통기획’이 흔들릴 경우 개발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조합의 설계안 공모 과정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라고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재건축 규제는 풀어주되 투기수요를 막고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외에 시로부터 재공모 등과 관련한 공식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서 “때문에 설계사 재공모 여부 등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