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지 않은 현행 학생건강검진제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역할 필요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현재의 학생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관리하고 있지만,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에서 제외돼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장의 주도하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공단과 교육부로 이원화된 검진체계로 인해 생애주기별 검진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한 점, 낮은 검진수가로 인해 건강검진을 의뢰할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점, 학교장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진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내년에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건강검진 업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건강검진 업무 이관 전까지는 학생들의 건강검진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므로 내년에 시행될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