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방향과 현주소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착수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전반 점검·질의 진행
도문열 위원장 “위원들의 지적과 제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행 정책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총괄 부서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적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발표한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부 지표의 정의와 산출 방법에 대해 “측정하기 쉬운 정량 수치 위주의 구성, 지원자 수로 계산되는 지표가 사회적약자의 삶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정책 효과의 성과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사업들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업이 많고 그에 따른 예산 불용과 변경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넘은 신설 부서의 어려움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지속해 우려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진했던 점, 철저하지 못했던 사업 계획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약자동행백서의 내용 및 형식, 약자동행주간 사업 불용의 사고이월, 약자기술 관련 사업에서 당사자 참여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가 있었으며,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의 연속성 제고, 약자동행관련 홍보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필요,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의 조속한 추진 등 여러 개선 요구와 제안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지난 1년간 신설 부서로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발표하는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제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반영해 2024년에는 실질적인 약자와의 동행이 이뤄지고 서울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