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동이사제 방만 운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일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9월 2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조사결과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의 과도한 보장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투자·출연기관들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기관의 소관부서에 그 관리 책임을 미루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년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법 규정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써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저지르는 불법과 비위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시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동이사제 등 노조 관련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