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도시계획국 적극적 역할 촉구
계획 실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함을 지적, 도시계획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서울시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기후환경 부문을 명시하고, 발간사에서도 기후위기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막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국에서도 관련 사업 부서와 협력 등 변화의 조짐이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이나 주요한 정책의 방향으로 공표한 것에 비하면 구체적 실천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계획 실현을 위한 구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국장은 도시계획의 개별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컨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시, 제로에너지 빌딩의 높은 건립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한용적률 부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터널, 저류조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별사업의 추진방향을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공간정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더 많은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