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마약류사범 급증 현실 반영 못하고 예산 예전과 동일
“마약류 폐해 방지 위한 예방 홍보교육 예산 증액해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포항)은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약류사범의 급증과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마약사범은 지난 2018년 353명에서, 2022년 467명으로 무려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북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이 고작 2000만에 불과하고, 이 예산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예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할 여건을 만들고, 우선으로 예산을 증액해 경북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