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국회 통과 불발
경기, 사업비 9억 긴급 편성
새달부터 조사·감식 등 진행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다음달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되자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추진하게 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조사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 지원,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총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