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 경기 도비 증액으로 골목상권 지원

경기도, 도비 사업 예산 1,745억 원 → 2,213억 원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인 가운데 경기도가 도비 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 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시리즈 중 하나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는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을 늘렸다. (2023년 1,745억 원→ 2024년 2,213억 원)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하면서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도비 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의 도비 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 지원 규모의 대폭 삭감으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 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할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