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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리싸움에 민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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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포·평택 등 원 구성 ‘파행’
민생 예산 의결 못 해 시민 고통

후반기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원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 한 의회들이 있다.

13일 각 시·도의회에 따르면 울산시의회와 경기 김포시의회, 평택시의회 등이 의장 등의 자리를 놓고 한달 넘게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중복 기표’ 논란을 계기로 한달 넘게 파행 중이다. 당초 의장 선거에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출마했는데 1~3차 투표까지 11대11 같은 득표수가 나오자 ‘회의 규칙’에 따라 최다선인 이 의원(3선)이 의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에 불복해 ‘의장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인용돼 이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상임위 배정을 마치지 못한 시점에서의 인용이라 의회는 수렁에 빠졌다.

지방의회 대다수는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사항이 깨지면서 파행을 거듭한다. 여야가 7대7 동수인 김포시의회는 2년 전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전·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모두 맡되 부의장 및 3개 상임위원장 중 2자리를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한다고 합의했다가 한 민주당 의원의 사고로 구성이 바뀌며 난관에 봉착했다.

평택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만 마무리 한 채 상임위원장단 등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10명과 국민의힘 8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사전 대표단 협의를 통해 민주당 김승겸 의원을 의장,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투표에서 강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면서 원 구성이 멈췄다. 경남 거제시의회 역시 2년 전 전반기 원 구성에 관한 여야 합의안이 화근이 돼 상임위 구성이 불발됐다.

지방의회가 자리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회는 대체로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의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가 자리를 놓고 합의했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합의가 아닌 선거를 통해 현재 의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 명종원·울산 박정훈 기자
2024-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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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