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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류 한국 발전 막아… 적자생존 사회서 함께 발전하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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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특별 대담서 한국 사회 문제·대안 제시
“한국엘리트 80% 강남 살아… 지방문제 해결 한계
민주 의원 대부분 수도권·국힘 영남의원 기반 강남
다음 리더는 강남류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있어야“


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신문 DB


“수도권 일극주의와 강남 감각을 가진 지배층이 현재 대한민국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도권 일극주의와 강남 중심의 지배사회가 한국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남 엘리트 중심의 정치권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서 “서울에 있는 높으신 분들한테, 아무리 지역 문제를 이야기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서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담은 한국정치학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시장을 초대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주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1980~90년대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면서 모든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은 모두 침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를 찾은 박 시장은 그 핵심에 강남 중심의 지배층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강남류’라고 정의했다. 박 시장은 “한국의 최상층,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임원과 중앙정부 고위 관료 등 엘리트들의 80%가 강남에 살고 있다”면서 “강남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결국 수도권과 서울의 집중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가경영의 방향을 발전 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진화(함께 진화·발전하는)가 적자생존보다 더 유리하다”면서 “발전국가의 수직적 통합체계에서 수평적 의사결정과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교육과 문화, 복지, 건강, 환경 통신 등 공적인 분야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의 동력으로 ‘기업과 대학’을 꼽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간과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선 “정치권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해법도 내놨다. 박 시장은 “강남류 엘리트들의 이 문제(지방문제)를 보는 무지와 무감각은 이런 혁신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자 요인”이라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양당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정당이라는 점도 이런 리더십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킨다”고 짚었다.

박 시장은 그 증거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대다수가 수도권 의원들이고, 국민의 힘 영남권 의원들도 서울(강남권)에 존재 기반을 두면서 지역에 내려와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다음 리더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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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