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특별 대담서 한국 사회 문제·대안 제시
“한국엘리트 80% 강남 살아… 지방문제 해결 한계
민주 의원 대부분 수도권·국힘 영남의원 기반 강남
다음 리더는 강남류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있어야“

“수도권 일극주의와 강남 감각을 가진 지배층이 현재 대한민국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도권 일극주의와 강남 중심의 지배사회가 한국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남 엘리트 중심의 정치권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서 “서울에 있는 높으신 분들한테, 아무리 지역 문제를 이야기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서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담은 한국정치학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시장을 초대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주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1980~90년대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면서 모든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은 모두 침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를 찾은 박 시장은 그 핵심에 강남 중심의 지배층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강남류’라고 정의했다. 박 시장은 “한국의 최상층,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임원과 중앙정부 고위 관료 등 엘리트들의 80%가 강남에 살고 있다”면서 “강남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결국 수도권과 서울의 집중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가경영의 방향을 발전 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진화(함께 진화·발전하는)가 적자생존보다 더 유리하다”면서 “발전국가의 수직적 통합체계에서 수평적 의사결정과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교육과 문화, 복지, 건강, 환경 통신 등 공적인 분야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의 동력으로 ‘기업과 대학’을 꼽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간과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선 “정치권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해법도 내놨다. 박 시장은 “강남류 엘리트들의 이 문제(지방문제)를 보는 무지와 무감각은 이런 혁신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자 요인”이라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양당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정당이라는 점도 이런 리더십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킨다”고 짚었다.

박 시장은 그 증거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대다수가 수도권 의원들이고, 국민의 힘 영남권 의원들도 서울(강남권)에 존재 기반을 두면서 지역에 내려와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다음 리더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