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방자치단체(기초) 탈피해야”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고용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2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북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 공공기관 고용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지침 마련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 개정 ▲고충 상담 창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가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장애인 드론교육 훈련생 교육비 지원 등 장애인이 살기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경상북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