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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공사 잦은 설계 변경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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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는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설계 변경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발주설계 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이해가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조금관리위원회, 경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회계사나 세무사 등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경우에도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어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토록 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 본 취지에 맞는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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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