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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학령인구 분포 부합도록 학교 통폐합·재배치 신속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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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 질타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수립으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희망고문’ 중단해야”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분포와 괴리되는 교육 인프라 문제를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약 116만명에서 2023년 약 80만명이 됐고, 2030년에는 약 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역시도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기존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로 학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학교를 신설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왕십리 도선동은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으나, 인근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으며, 내년 행당동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배치와 통학 거리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구미경 의원


구 의원은 성동구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권 보장, 균형 있는 교육 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추진 일정이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성동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학교 재배치와 교육 여건 개선은 단순히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성동구의 학교 재배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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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