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와의 전쟁’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100명과 만나 난상 토론을 벌인다. 시민이 제안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 철폐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 철폐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한 시민 100명이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오 시장과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경제 활력을 억누른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꿔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