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신뢰 위한 교육 행정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판결된 모 초등학교의 낙찰자 지위 허가 취소 사례를 예로 들며 공유재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복합시설이 20년 동안 운영되었음에도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학교추진단과의 논의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정부 우수 표창을 받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성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정책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