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 방안 논의
지방분권 및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 논의
최 의장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 이야기할 수 없어···협력해 함께 발전할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의장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구 의장들은 자치구의 현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확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치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①‘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② 획정안을 마련, 시장에게 제출하면 ③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절차다. ④이후 시장이 획정위 의결을 거쳐‘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선거 45일 전에야 정수가 확정된 바 있다.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올해 8월 구성될 예정으로,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들은 구성 전에 다시 한번 모여 심도있는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기로 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하면 구민과 시민들의 삶이 보다 평안하고 따뜻해지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25개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