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이양제 성공 조건 제언
“정보 관리·공시 전문 조직도 필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용적이양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도·양수지역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서 서울형 용적이양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운영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교수는 “용적이양제가 도입되면 양도지역은 너도나도 용적률을 팔겠다며 손을 들 것이고, 양수지역은 필요한 용적률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한 분석에 나설 것”이라며 “제도 도입 전에 양도·양수지역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용적률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 교수는 풍납토성 주변과 북촌한옥마을, 남대문 일대 등 규제완화가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을 양도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수지역 기준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와 같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제시했다.

용적이양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관리하고 거래 내용 공시 등을 위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 교수는 “용적이양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시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은 이곳에서 ‘서울다움’을 원한다. 전담 조직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