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불용액 사유, 기금운영 실태 철저 분석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에서 위촉한 도기욱(예천)·정경민(비례)·이형식(예천)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78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1억 원 증가한 420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34.5%)였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1조 2196억원, 전체의 64.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320억원, 12.3%) 등이 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1000억원 감소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117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115억원 각각 증가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계획에 따라 적정성,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 기금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기욱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라며 “결산검사를 통해 경북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경북도의회는 재정운영 개선 및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