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만 지원하는 건 대표적인 약자 소외정책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 주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사업인 ‘약자의 동행’ 사업 취지에 반하는 소외된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환승할인도 없다. 한 번만 버스를 갈아타면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은 없어지고, 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진다.

송재혁 의원이 제시한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강북 3구가 강남 3구에 비해 고령화 비율은 높고, 지하철 노선과 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결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강남 어르신들은 지하철만으로도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적지만, 강북 어르신들은 힘들어도 20~30분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냥 돈을 내고 버스를 환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재혁 의원의 주장이다.

송재혁 의원은 지하철만 무료 승차 혜택을 주고 버스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대표적인 약자 소외정책”이며 “같은 서울 시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역당 인구수를 보면, 노원, 도봉, 강북이 각각 31,034명, 38,254명, 26,306명인데 반해 강남, 송파, 서초는 각각 17,067명, 22,631명, 21,740명에 불과하다. 도봉과 강북의 경우 경전철역(각각 4개와 8개)을 제외하면 역당 인구수가 76,508명, 96,458명으로 강남 3구의 3.4~5.7배에 이른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65세 이상 승객의 버스 이용 금액 606억 원(‘24년 기준)은 대부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강북 지역의 어르신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제안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문제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정부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