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은미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하여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약제비, 트라우마 치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누적 5,759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2분기 기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누적 248명에 불과해 전국적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공공의 이름으로 치유돼야 한다”며 “치유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