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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단독선정 3개월 만에 사업 철회...적극행정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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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이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부실한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K-네일 전문인력개발 사업은 올해 4월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인건비, 프로그램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이 지적됐음에도 평균 70점 이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전 검토나 보완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으로 응모한 기관이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을 철회했고, 도는 별도의 회의나 검토 절차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단순히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 것은 행정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가 직접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공모나 대체 추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공모 등 적극행정이 필요했음에도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철회나 변경 시에는 재공모 등 대체 추진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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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