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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_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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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이 18일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8일(화)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실행 여부와 향후 개선 필요 과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의 분양정책과 관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고양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킨텍스,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의 입주를 고려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기업의 착공 독려와 실행 속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단기 인력 중심의 위탁 사업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진흥원 고유사업 발굴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 단체는 5년간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정산 검증을 요구했다.

끝으로 명재성 의원은 “도시·환경·개발·수자원·보건 전 분야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이기에,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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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