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내용 변경하고 보조금 목적 외 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샀던 전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보조금법 위반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국비 195억원 등 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특별 조사 결과 순천시가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사업‘에서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가운데 218억여 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수MBC 이전을 목적으로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59억원을 집행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 관급자재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동물원 이설 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스튜디오 증축, 사업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변경계획도 문체부는 불승인했다”며 “문체부는 사업 종료 후 정산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아직 문체부로부터 위반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국비 사업 승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천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