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외곽 철도사업 예타 개선·광역교통망 확충 정책토론회 개최
- 장래 교통수요·철도망 연계·접경지역 특수성 등 평가 반영 촉구

수도권 서북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노선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장래 교통수요와 기존 철도망 연계 효과는 물론 접경지역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27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외곽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추진 필요성과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발제자 및 토론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백주현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곽호찬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이종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고태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시 교통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백주현 실장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대해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경유해 고양 킨텍스·주엽·일산·탄현·중산지구를 잇는 총연장 19.63㎞, 정거장 12개소 규모의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GTX-A,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를 제시하며, 사업 완료 시 인천 검단~킨텍스 구간 이동시간은 약 50분에서 13분으로, 김포 걸포북변~킨텍스 구간은 약 48분에서 7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곽호찬 교수는 예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고양시가 인구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인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응 논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관 부사장은 도시철도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종료되면 공사비 상승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기관 측의 추진 현황 보고도 이어졌다. 고태호 과장은 경기도 역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를 뒷받침하고자 정책성 평가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환덕 과장은 고양시가 2025년 1월 예타 1차 점검회의 이후 경제성 향상 방안을 수립했으며, 2026년 3월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자료에 이어 7월과 9월 추가 교통수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인천·김포 등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해련 의원은 “고양은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해 그동안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된 만큼 장래 교통수요와 철도망 연계 효과, 접경지역 특수성이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경선 고양시장,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격려했다.

추미애 지사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도 도의회, 국회, 관계 지자체와 힘을 모아 도민들이 기다려온 철도가 하루빨리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