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기초·광역의회 한자리에… 지방의회법 제정 향한 공동의 의지 확인
- 공동결의문 채택… 조직권·예산권·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제도 개선 요구
- 남 의장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도 제안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2,400여명과 함께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뜻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기초·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이 연대 발언에 나섰으며, 참석 의원들은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참석한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독립된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 법적 기반을 갖춘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광역·기초의회 차별 없는 의원 정수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및 의정수요에 맞춘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종섭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동 현안에 머리를 맞댈 상시 협력의 틀을 갖추자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연설을 통해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 협력의 틀을 갖춰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그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며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종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현 리포터